[금융정책]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규제

1.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

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규제의 미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부동산 버블과 금융상품의 과도한 위험 축적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2006년에는 전국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달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관련 증권들의 가치가 급락하였다. 당시 미국 금융권은 파생상품과 mortgage-backed securities(MBS) 거래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축적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았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상 부실자산 비율이 2007년 기준 평균 40%에 달하였으며, 이중 부실채권이 10% 이상인 기관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의 허점도 위기의 규모를 키운 배경이다.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규제 차등으로 인해,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