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신BIS규제의 예상효과와 당면과제

1. 신BIS규제 개요

신BIS 규제는 이전의 BIS 규제 기준을 현대 금융 환경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은행들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BIS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로, 국제결제은행을 의미하며, 1930년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이다. 신BIS 규제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특히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순안전자본비율(NSFR)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기존의 규제체계인 바젤Ⅲ의 보완적 성격을 띠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들을 보완하여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약 12.5%였으며, 신BIS 규제 도입 이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신BIS 규제는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중소형 은행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자본적정성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향상과 위험노출의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