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자금세탁을 막는 구조강화와 금융테러방지책(영문)

1. Introduction to Anti-Money Laundering Frameworks

자금세탁 방지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보이게 만들어 금융 시스템 내에서 흐르게 하는 행위로, 범죄 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범죄 수익을 숨기고 합법적 활동에 재투자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국제사회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범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 액세스가점 및 고객 신원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이 강조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2xxx년 기준으로 자금세탁 관련 보고와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연합(EU) 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xxx년부터 2xxx년 사이에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건수는 27%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재무부의 FinCEN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자금세탁 관련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5%가 늘었으며, 30억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