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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규제감독의 목적

금융규제감독의 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금융시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은 국민의 재산 보호와 금융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직결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무분별한 금융행위는 금융기관 부실화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감독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여러 금융기관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Dodd-Frank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3.2%로, 글로벌 기준인 8% 이상을 상회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