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 12장 3절.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1. 보험산업 규제의 필요성

보험산업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 먼저, 보험사가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때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규제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확보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도 엄격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보험사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인 최소 100%를 충족하지 않는 보험사가 2022년 기준 세계 시장에서 4.3%에 달하는 문제점을 볼 때, 규제 없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보험사 적자가 쌓이게 되면,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불이행되는 보험금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곧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는 엄격한 상품 설계와 광고 규제, 그리고 공정한 영업 관행을 강화시킨다. 2021년 한국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