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협상전략] 한미 FTA 재협상과 대응방향

1. 한미 FTA 개요

한미 FTA는 2007년 3월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미국이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추진한 대규모 FTA 중 하나로서, 서비스업, 지적 재산권,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체결 당시 양국은 연간 무역 규모가 약 1,100억 달러였으며,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한미 간의 무역규모가 2,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두 나라 간의 무역이 크게 증대하였다.

한미 FTA는 한국의 수출 증대를 이끌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농수산물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으며, 2xxx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4%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2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일부 산업에 대해 경쟁과 구조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