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경제] 신자유주의의 제도주의적 시각

1. 신자유주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이념으로,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함께 확산되었다. 이 개념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 방임적 시장 원리와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시장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규제와 법적 틀 제공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론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케인스주의 정부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금융위기로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대표적 신자유주의 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저서 『자유로의 길』(1962)에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금융 정책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 등 기존 제도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세계은행과 IMF의 정책 추천을 통해 개발도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