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정치경제]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약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출발점이다. 이 협정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을 주요 대상국으로 하여, 배출량 감축 목표를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협정의 끝부분에 서명했지만, 여러 차례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협정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37개 선진국은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그중 하나로, 1990년 기준 대비 2012년까지 4.3% 감축을 목표로 했다.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억 9천만 톤에서 2012년에는 약 7억 5천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따라서 감축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교토의정서는 주로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감축 프로젝트 참여, 각국의 감축 계획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협정은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과 금전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