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Countervailing duties(상쇄의무)(영문)

1. Introduction to Countervailing Duties

Countervailing duties(상쇄의무)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조치 중 하나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부당하게 정부의 보조금 또는 원조가 제공된 경우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따라 규제된다. 1994년 WTO 설립 이후 상쇄의무는 국제 무역 규범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으며, 회원국들은 보조금이 부과된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2xxx년 중국 수입 철강에 대해 약 3억 달러 규모의 상계관세를 실시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 미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수입품 가격이 평소보다 최대 20~30%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흔하다. 상쇄의무의 부과는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