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협상전략] 협상이론 측면에서 본 한국의 FTA 협상분석

1. 서론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다수의 FTA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현재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ASEAN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여 국내 총생산(GDP)의 약 70% 이상을 해당 협정 대상국과의 교역으로 커버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대외무역액은 약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FTA를 통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역장벽 제거와 시장 접근성을 높인 결과이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 적합한 전략임이 명백하다.

한편, 한국의 FTA 협상은 단순히 무역량 증대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증진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저하, 서비스업의 시장 개방 압력, 지적재산권 및 규제의 조율 문제 등 여러 난제도 함께 수반된다. 특히 한국은 2xxx년 체결한 한-EU FTA 이후 5년 만인 2xxx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