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1. 수습근로자의 법적 지위

수습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근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며, 이 규정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 관계에 속한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정규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상 기초자료 또는 업무 숙련도 향상 목적의 수습기간을 감안하여 일부 제한적 지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확립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체 근로자 중 수습근로자 비율은 약 15%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1~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지위의 명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비정규적’ 또는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수습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