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사]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FTA의 탄생과 현대 무한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전략

1.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보호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경제 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이데올로기다. 보호주의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 수입할당제, 수출보조금 등의 무역장벽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각국이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유무역 정책과 대비하여 미국, 독일 등은 관세 장벽을 높이며 산업 육성을 도모했다. 미국은 19세기 말 밀, 목화와 같은 주요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제조업 보호에 힘썼다.반면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무역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경제사상가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통해 경쟁과 시장 자율함이 효율적인 경제를 만든다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을 역설했다. 이후 19세기 대서양 증기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무역은 급증했으며, 1846년 영국의 내셔널 리스본 조약 이후로 자유무역 정책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충돌은 커졌다. 20세기 초 대공황 시기에는 보호주의가 다시 부상했는데, 미국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