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귝제유가] 고유가 시대의 도래 에 따른 유류세 인하 가능성 분석 및 에너지정책 개선방안

1. 고유가 시대 개관

고유가 시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세계 경제와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 시점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글로벌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4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유가는 2022년 3월 한때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이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석유 수입국인 한국에 특히 큰 타격을 주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심화되었다. 2023년 상반기 국내 유가는 평균 1리터당 1800원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xxx년 1.300원 수준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 10년간 배럴당 유가 평균은 2012년 110달러에서 2022년 100달러로 거의 유지되고 있으나, 연중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로 급락했지만, 이후 재개장과 함께 빠르게 회복되어 2021년 70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