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경제학] 저축은행 규제

1. 저축은행의 개념과 역할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 주로 서민 및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에 분포된 저축은행은 소액 예금과 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2023년 기준으로 총 87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이들의 자산총액은 약 150조 원에 이른다. 저축은행은 특히 서민층의 주택구입 및 생활자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22년 한 해 동안 35조 원 이상을 대출하였다. 이는 금융권 전체 credito의 약 8%를 차지하는 수치로, 중소서민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저축은행은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외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저축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예금액의 약 25%가 저축은행의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축은행이 작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포용 확대에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금융 안정성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