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송]권한쟁송법에 대한 개념과 범위

1. 권한쟁송법의 개념

권한쟁송법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로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행사했을 때 이를 규제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 이는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권한쟁송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권의 남용 또는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 국민이 법치주의에 기반한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 공무원의 직무 수행, 또는 법률상 권한 행사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며, 행정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분쟁 해결의 핵심 기관으로 활동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행정심판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5,762건의 권한쟁송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68%가 법적 위법으로 판정된 사례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피해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권한쟁송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수행, 법률상 권한 행사의 한계와 책임 소재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