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 Gabcikovo-Nagymaros 사건

1. 사건 개요

Gabcikovo-Nagymaros 사건은 체코슬로바키아(현재 체코와 헝가리) 간에 발생한 국제수역 및 환경 관련 분쟁이다. 1977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뉴브 강의 수력 발전 및 수리시설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Gabcikovo와 Nagymaros 구역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당시 계획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강 유역의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강 상류에 2기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량을 약 850메가와트로 늘리고, 강 유역의 교통 및 홍수 통제도 기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 동구권의 급격한 체제 변화와 함께 헝가리 내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1992년 헝가리 정부는 Nagymaros 구역의 건설을 취소하고,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Gabcikovo 구역에 대한 건설을 지속하였다. 이에 헝가리는 강의 자연 생태계 훼손, 수질 오염, 수자원 활용권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법상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헝가리는 수력발전과 함께 강 주변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홍수 안전성 저하 등을 문제 삼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투자 손실과 공동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7년 국제연합해양법재판소(ITLOS)가 사건에 대해 심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