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일 어업협상 사례

1. 서론

한일 어업협상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긴장과 협력의 과정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어업권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어업협상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으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연간 15만 톤 이상의 참치와 멸치 등을 포획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에 대응하여 자국 어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장 주장에 반발하여 어업권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이는 양국 간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일본은 우리나라 어민들이 포획하는 해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물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연평균 수천 톤 규모의 참치와 오징어 등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들어 양국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상 틀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xxx년에는 10년 만에 어업협정이 갱신되어 양측의 어업권 확보와 함께 분쟁 완화에 성공하였다. 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