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미 쇠고기 협상

1. 한미 쇠고기 협상의 배경

한미 쇠고기 협상의 배경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미국은 북미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20%에 달하였다. 미국 쇠고기 수출은 주로 일본, 멕시코, 캐나다, 중동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약 12억 달러의 쇠고기를 수출하였다. 한편,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육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며, 2002년 기준 인구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약 15kg으로 세계 평균인 9kg보다 높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았던 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통해 개방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부터 점차 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 속에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고조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2003년에는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와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