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시 쌀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정부와 국내사회단체의 협상

1.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개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무역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1986년 브라질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이 협상은 7년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 1994년 정식 출범하였으며, 농업 분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추진하였다. 이 협상은 농산물의 관세 및 수입 할당제(sliding system) 축소, 보조금 감축, 농무역 장애물 제거 등 다양한 목표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시장 개방과 농업 환경개선에 나섰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핵심 목표는 농산물 시장의 복잡성과 보호주의를 완화하는 것으로, 1995년 기준 세계 농산물 교역액은 약 60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은 농산물 교역의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예를 들어 쌀 수입은 1990년 38만톤에서 2000년대 초 200만톤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일반 농산물 수입도 연평균 5%씩 상승하는 추세였다. 이 과정에서 세계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와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어, 중국,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