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협약이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기간 동안 37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했다. 이 중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 러시아는 0%, 미국은 교토체제 참여를 거부하여 감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실제로 교토의정서에 의해 감축된 온실가스 양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2% 감소했으며, 이는 연평균 1.1%의 감축율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장 메커니즘도 도입했고, 배출권 거래제도와 공동이행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이 배제됨에 따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이후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교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