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한미 FTA 협상 중 한국과 미국이 사용한 협상전략에 대해

1. 한미 FTA 협상의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12월 타결되었으며 2012년 3월 공식 발효되었다. 본 협상의 배경은 미국이 1990년대 이후부터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무역적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및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긴밀성을 강화하면서 시장 개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상에 나섰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2004년 이후 미국은 일련의 FTA 협상 추진으로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에 한국도 이에 맞춰 미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 나섰다. 한미 FTA는 당시 한국 수출의 5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은 미국 시장 개방을 통해 자동차, 선박, IT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