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론] 한중 마늘분쟁

1. 한중 마늘분쟁 개요

한중 마늘분쟁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지속된 양국 간의 무역갈등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분쟁은 주로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하였다. 한국은 2003년 중국산 마늘에 대해 병충해와 품질 문제를 이유로 수입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중대한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은 WTO (세계무역기구)에 분쟁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2xxx년대에 들어서도 분쟁은 계속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2xxx년 기준으로 약 15만 톤의 중국 마늘이 한국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한국 내 마늘 소비량은 일정부분 중국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내 농민들의 피해도 발생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비합리적 보호무역 조치로 간주하며 WTO 제소를 강행했고, 2015년 WTO는 한국의 조치가 무역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일부 수입 제한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