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의이해] 교토의정서 분석

1. 교토의정서 개요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지구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적 조약이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목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공동 이행(CDM), 공동 이행(CA), 감축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각국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주요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감축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참고로, 1990년 대비 배출량 기준에서 일본은 2xxx년에 6.4%, 유럽연합은 8.4%, 미국은 7.1% 감축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교토의정서의 정책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2001년에 공식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토체제의 실효성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