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한-EU간 FTA 주요내용과 시사점

1. 한-EU FTA 개요

한-EU FTA는 2xxx년 7월에 공식 서명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에 발효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EU 양측 간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노동 등 다방면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상품 무역 분야에서 99%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수입의 대부분이 관세 면제 대상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EU로부터 수출하는 제품의 약 60% 이상이 관세 철폐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 기준 EU 시장은 한국 수출의 21.3%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협정은 또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투자 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는 2014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교역액은 약 983억 유로에 이른다. 한-EU FTA 체결 이후 협력 분야는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4% 내외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 철폐와 관련된 농산물 경쟁력 강화, 제도적 문제 등으로 난관이 존재한다. 또한,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