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중국통상정책과 한국

1. 중국 통상정책 개요

중국 통상정책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하며 글로벌 무역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성장하였다. 2022년 기준 중국은 세계 수출입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총 수출액은 약 3.6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투자와 무역 교류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무역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 중심의 기술·무역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성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며, 기술 수출 규제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산업 보호를 시도한다. 2023년에는 디지털 무역과 친환경 무역 강화도 중요한 목표로 삼아,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