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신보호무역주의의 한계

1. 신보호무역주의 개념

신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명시적인 관세 부과나 수입쿼터 등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사용하는 대신, 복잡한 규제, 비관세장벽, 기술적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수입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적인 무역장벽을 공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첨단기술 발전,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와 맞물려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2xxx년부터 과학 및 환경 기준을 강화하여 수입품에 대해 높은 품질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유럽연합 역시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해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시킨 사례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경 글로벌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었으며, 이는 1990년대 2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 분쟁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2xxx년 이후 경기 침체와 연관된 보호무역 정책 선호의 증가로 인해 글로벌 교역량이 2xxx년 1.8% 성장하는 데 그쳤고, 이는 2xxx년대 평균 4.5% 성장에 비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