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 세이프가드의 장단점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세이프가드의 개념과 목적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국가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 내에서 일시적인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하게 부과하는 비관세 무역조치이다. 이는 주로 국내 산업이 경쟁력 저하나 파산,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되며, 국제무역기구(WTO)의 협정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보호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활용해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이 2xxx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있다. 당시 미국은 철강 수입이 2xxx년 대비 20%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 보호와 동시에 일부 수입업자와 수출국과의 무역전쟁 우려도 발생하였다. 세이프가드의 목적은 무역의 일시적 급증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여 국내 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