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터키-인도 섬유분쟁사건

1. 사건 개요

터키와 인도 간의 섬유분쟁사건은 2xxx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글로벌 섬유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섬유 생산국 중 하나로서 연간 섬유 및 의류 생산량이 약 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터키 역시 유럽과 중동을 주요 시장으로 삼으며 섬유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는 섬유산업에서 연간 2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터키의 관련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섬유 수입과 관련된 여러 무역 정책과 재무조치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2xxx년부터 인도 정부는 섬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고, 터키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인도는 터키산 섬유제품에 대해 긴급 관세조치를 도입했고, 수입품의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 2xxx년 인도 정부는 터키산 면직물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로써 터키 섬유 제품의 인도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20%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터키는 국제무역기구(WTO)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