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인디아 -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

1. 사건 개요

인도와 관련된 의약품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사건은 인도 지식재산권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약에 따른 특허강화 논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1995년 인도는 WTO 가입 이후 1999년부터 TRIPS 협약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에 새로운 특허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의약품과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시키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도는 공중보건 조건을 고려하여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약품 특허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예외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도의 강경한 특허 보호 조치와 저가 의약품의 접근성 제약을 문제 삼아 분쟁을 일으켰다. 2012년 WTO 분쟁 해결기구(DSB)는 인도가 특정 의약품에 대해 강제라이선스 발행 등 제한적 특허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TRIPS 협약과 일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인도는 공중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제네릭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 내 제네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