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농업통상법-WTO와 FTA

1. 농업통상법의 개념과 목적

농업통상법은 농업과 관련된 상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법률체계로서,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의 소득보장, 식량안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무역의 자유화와 개방에 따른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도 농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WTO)의 농업 협상은 농업통상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농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WTO의 농산물 관세 감축 협상에 따라 글로벌 평균 농산물 관세율은 20%에서 12%로 낮아졌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5조 원, 10조 원 규모의 농산물 수출입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FTA도 농업통상법의 중요한 요소로서, 한-EU FTA는 농산물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농업 및 식품의 교류를 활성화했고, 이에 따른 농산물 수출액은 2014년 2,594억 달러에서 2xxx년 3,21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법률과 협정들은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민의 소득증대, 식량 수급 안정 등 복합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 농업시장 개방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