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1. 사건 개요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사건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유럽연합(EU)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무역분쟁이다. 이 사건은 EU가 수입 육류에 대해 호르몬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EU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에 대해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육류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1989년 유럽연합의 ‘육류 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호르몬제 사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를 불공정 무역조치라 주장하였다. 미국은 당시 호르몬제 사용이 미국 육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1998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호르몬제 사용이 미국 내 영업에 있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연간 74억 달러 규모의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소고기 수출은 연간 53억 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 육류 수출업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