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WTO 통상문제와 중국의 WTO 가입

1. WTO의 설립 배경과 역할

세계무역기구(WTO)는 1947년 제네바 협정과 더불어 설립된 국제 통상기구인 GATT(무역관련 일반협정)의 후속 기관으로서 1995년에 공식 출범하였다. WTO의 설립 배경은 전후 허리케인과 같은 세계 경제의 재건과 무역 활성화를 통한 세계 경제 성장 촉진에 있다. 1944년 브렌튼 우즈 회의 당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GATT를 통해 여러 차례 무역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GATT는 무역 분쟁 해결이나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범이 부족하였으며, 무역의 차별성과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설립 계기이다. 특히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무역 자유화와 함께 무역 정책의 투명성 강화,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추진하여 WTO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WTO는 약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글로벌 무역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주된 역할은 회원국간 무역 분쟁 해결, 무역 정책의 투명성 제고, 무역 자유화 촉진, 무역 관련 규범의 통일, 개발도상국의 무역 능력 강화이다. 예를 들어, 최근 2020년 세계무역량은 19조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