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전략

1. 한-중 FTA 개요

한-중 FTA는 2015년 6월 양국이 공식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 타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 간 최초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한중 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2015년 기준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약 1700억 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시장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법, 무역구제 등이 포함되며, 특히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및 감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상품에 대해 차별 없는 시장개방을 추진했으며, 중국 역시 공산품뿐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는 8년 내 점진 철폐, 한국은 석유화학제품 관세를 3년 내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금융, 통신, 물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투자분야에서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중 FTA는 연평균 2%의 경제성장률 기대효과와 함께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심적으로는 교역비중이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