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중국의 통상정책

1. 중국 통상정책의 개요

중국의 통상정책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글로벌 무역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두 번째로 큰 수입국으로서 글로벌 무역의 중심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2001년)을 통해 국제무역 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역 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해 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무역의 질적 향상과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입을 늘리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6조 4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여 글로벌 무역에 결정적인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