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농업에 대한 WTO 협정

1. 농업에 대한 WTO 협정 개요

농업에 대한 WTO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농업 분야의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고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된 중요한 협정이다. 주요 협정으로는 농산물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농업 보조금과 상품 수출 제한에 관한 농업협정(AMTA), 그리고 농업 수급 안정과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농업 협상(농업 협상 제 1차, 2차 협상)이 있다. WTO는 회원국 간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수입 제한 조치, 보조금 규제, 수출 보조금 제한 등을 통해 글로벌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WTO는 2013년 기준으로 회원국들이 농업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1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전 세계 농업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협정은 또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인하를 추진하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은 40%였던 것이 2xxx년 기준 20%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농업의 개방으로 인해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농산물 수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예를 들어 베트남은 1990년대 초 2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출액이 2xxx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