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녹색 보호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서론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흐름은 경제와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2015)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친환경 정책 추진은 각국의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그린 딜’ 정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클린에너지 및 환경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국제무역에서도 친환경 기준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78개국이 환경 관련 무역장벽을 도입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품의 생산·수송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이 무역장벽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으며, ‘녹색 보호주의’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세(CBAM)로서 온실가스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