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항만

1. 항만의 개념과 기능

항만은 해상교통의 핵심적 인프라로서 선박과 육상 운송수단이 상호 연결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항만은 단순히 선박이 정박하는 곳을 넘어서 화물의 적재·하역, 보관,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경제 활성화와 국제무역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항만은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데, 첫째, 화물 집하와 분산 기능이다. 전 세계 화물의 약 80%가 해상운송에 의존하며, 2022년 기준 글로벌 무역량의 약 70%는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선박의 안전과 신속한 정박·이동 지원이다. 항만은 선박의 정박과 출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부두와 항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0억 톤 이상의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사실상 항만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고, 한국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들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항은 2022년 기준 연간 화물 처리량이 2200만 TEU를 넘어 세계 6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넷째, 항만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