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일 FTA 추진과 전망

1. 한중일 FTA 개요

한중일 FTA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2012년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점진적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액은 약 3300억 달러, 일본과의 무역액은 약 2600억 달러에 달하며, 한중일 3국의 교역 규모는 글로벌 전체 교역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렇게 글로벌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규범을 통합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 FTA는 각각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한국은 첨단기술과 제조업 강국으로,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 기술력과 높은 수준의 제조업, 중국은 시장 규모와 생산 능력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무역 활성화를 통해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률 견인을 기대하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