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미FTA와 한-EU FTA와의 차이점과 특징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 30일에 체결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에 정식 발효하였다. 이 협정은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 간 시장 접촉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FTA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무역장벽 철폐로, 95% 이상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이는 쌀,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의 주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협정 발효 이후 미국산 차량의 한국 수입은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22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 내 미국산 차량의 판매량은 2xxx년 150만 대에서 2xxx년 200만 대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미 FTA는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진보를 이뤘으며,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물류 등이 활발해졌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급증하였으며, 2022년 기준 총 교역액은 약 1,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체결 전인 2007년의 약 1,000억 달러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2007년 89억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