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냉전 종식과 글로벌 무역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 무역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당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회원국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는 임시 협약으로 운영되었으나, 무역 확대와 함께 무역 규범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보다 정식적이고 포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UR(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은 기존 GATT의 한계를 드러내고, 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협약 체제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이 협상은 약 8년간 진행되었으며, 농산물, 제조품,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WTO 창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세계 경제는 전 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이 무역 규범의 표준화를 원했고, 이들의 협력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