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상계관세 분쟁사례 -하이닉스 반도체(한국) Vs. 미국 & EU

1. 상계관세 개념 및 목적

상계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국이 수입업자가 이미 내국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국이 부당한 가격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는 수입품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조건 아래 경쟁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국의 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된다. 상계관세의 주요 목적은 무역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내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다. 예를 들어, 미국은 2xxx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 평균 26.9%의 관세율이 적용돼 글로벌 무역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외국산 저가제품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xxx년 산업 피해 조사에 따라 상계관세를 도입했고, 이로써 내수 시장 내 수입가격이 인상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계관세가 부과된 후 수입 태양광 패널 가격은 평균 30% 이상 상승했고, 그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5%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EU 역시 2013년부터 중국산 열처리 강판에 대해 평균 1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