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 정책과 FTA현황

1. 미국 통상 정책의 개요

미국의 통상 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로 무역 장벽 축소와 시장 개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2022년 기준 GDP는 약 25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2xxx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결과 2xxx년 미국의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약 9.4% 감소한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미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자유무역 추진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재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xxx년부터 2xxx년까지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관세 부과와 무역협상 강화를 추진했으며, 2xxx년 3월에는 중국과 340억 달러어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