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 -EU간 수출기업보조금 분쟁사례

1. 서론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수출기업 보조금 분쟁은 국제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대해 EU는 공정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무역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2xxx년 기준으로 미국은 수출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약 12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2015년보다 20%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EU는 보조금으로 인해 자유무역이 저해된다고 판단, WTO에 미국의 보조금 정책을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유럽 간의 분쟁은 2020년 이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24차례의 공식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15건은 보조금 관련 제소 사건이었다. 특히, 미국이 Airbus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보조금(연평균 50억 달러 이상)이 EU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불공정 혜택을 유발했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2022년 기준으로 국제무역 전체에서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무역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