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과 WTO] WTO의 기능

1. WTO의 설립 배경

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1995년 1월 1일에 창립되었다. WTO의 설립 배경은 20세기 후반의 국제 무역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재건과 성장으로 무역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무역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무역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47년 제네바 협정에서 시작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이러한 국제무역 촉진을 목표로 한 최초의 협약이었다. 이후 GATT는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GATT 체제의 포괄적인 개편을 이끌었다. 이 협상에서 농업,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범이 정비되었으며, 무역 분쟁 해결기구(DSB)도 설치되었다. 그러나 GATT의 한계점으로는 무역 관련 분쟁 해결 절차의 불충분과 서비스 시장, 지적 재산권 같은 분야의 규범 부재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GATT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