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TBT & ANTIDUMPING

1. TBT의 개념과 목적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기술적 장애물 무역에 관한 규범으로서, 무역 상품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술적 요구와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규제와 절차를 의미한다. TBT는 국제 무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출입 품목에 대한 기술적 표준, 규격, 검사 및 인증 요건을 통일하거나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상품의 기술적 차이로 인한 무역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도모하며, 공정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의 안전성에 관한 규격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수출업체는 각각의 규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비용증가와 시장접근성 저하를 초래한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BT 관련 규제로 인해 연간 무역 비용이 전체 무역의 약 5%에 달하는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xxx년 기준 TBT 관련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손실액이 약 120억 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TBT는 무역장벽을 낮추면서도,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