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GATT체제와 WTO 및 WTO체제의 한계

1. GATT체제의 개념과 역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1947년에 체결되었으며, 세계 경제 재건과 자유무역 촉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GATT의 기본 원칙은 무역장벽의 최소화, 선대우 원칙(최혜국 대우), 불공정 무역 관행의 금지, 점진적 관세 인하였다. 최초 협정 당시 23개국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무역 협상 회의를 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표적인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진행되면서 GATT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 8년간 진행된 협상에서만 125개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세계 무역의 다차원화를 이뤄냈다. GATT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종료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기본 원칙과 규범들을 계승했지만, 무역분쟁 해결기구와 회원국의 권한 확대, 무역 정책 감시체제 확립 등 절차적, 제도적 한계도 드러내었다. 실질적 효과로는 1947년 이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