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TA(자유무역) 반대론자의 입장

1. FTA 개념 및 배경

자유무역협정(FTA)은 두개 이상의 국가 혹은 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춰서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교역을 촉진하는 거래 협약이다. FTA는 무역이 자유로워질수록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 원활해지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FTA 개념의 배경은 20세기 후반 글로벌화와 함께 급증한 무역 자유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여러 국가와 지역이 FTA를 추진하였으며, 2001년 유럽연합과 중앙아시아, 2003년 한-EU FTA 협상 개시, 2012년 한-EU FTA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FTA 협정은 320건 이상 체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무역액은 전체 세계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FTA는 무역의 확대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잡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협정이 국내 산업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외 개방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