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

1. 불가항력 조항의 개념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상에서 일어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한쪽의 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이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전쟁, 테러, 정부의 제재·금지 조치, 노동 쟁의, 감염병 등의 사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는 불가항력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이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의 실효성과 당사자 간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글로벌 무역은 약 5.4% 감소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과 운송 지체로 인해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 조항이 없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실제 국제상거래에서는 70% 이상의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2xxx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수출입 데이터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율이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