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U의 통상정책 -한국간의 통상문제

1. EU 통상정책 개요

EU의 통상정책은 유럽연합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원국 간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과 정책 전반을 의미한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으로서 2022년 기준 전체 교역액이 약 4조 3000억 유로에 달하며, 세계 무역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러한 규모는 유럽 내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무역 정책은 회원국 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유럽 이익 보호에 집중한다. EU는 무역 협정과 관세 정책을 통해 수입과 수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2xxx년 기준 WTO에 법적 분쟁 해결 사례 가운데 60%는 EU와 관련됐다. 또한, EU는 2xxx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그린 딜’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무역 정책에 환경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등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2023년 기준로 EU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