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국제통상] EC vs. US -Wheat Gluten 사건(DS 166, 2001. 1. 19 -상소기구)

1. 사건 개요

EC vs. US - Wheat Gluten 사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해결된 중요한 무역 분쟁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즉 유럽공동체(EC)로부터 수입된 밀글루텐(밀서글루텐)에 대해 차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1999년 초, 유럽에서 수입되는 밀글루텐이 미국 내 경쟁 제품보다 수입가격이 낮고, 시장에 과잉 공급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긴급 수입제한조치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명목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신설하였다. 이 조치는 수입 제한 기간 동안 수입량을 제한하며 미국 내 밀글루텐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글로벌 밀글루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수입량은 약 2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 조치가 WTO의 무역규범에 위배되며, 차별적 수입제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 밀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농민들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세이프가드 조치의 정당성을 …